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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의사 과잉공급…비용 낭비 누가 책임지나!"
의협, 의대 입학정원 증원 주장에 일침 "근시안적 시각일 뿐"
기사입력 : 12.0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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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등은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의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2020년에는 최소 3만명 이상 부족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4000~6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국공립대학 의대 및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의대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도 "최근 10년간 의료수요 증가분 대비 의사수 증가분이 낮고, 의사인력 적정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수(1.9명)가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증가율(1985년~2009년)에서는 216.7%로, 같은 기간 OECD 40.9%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환기시켰다.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 당 의사수 증가율(40%) 역시 인구증가율 7.5%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밀도에 있어서도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해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처럼 우리나라 의사수 및 접근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착시효과를 통해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의대 정원을 두배로 늘려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시안적 해결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협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은 58.4%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의료취약지구라 볼 수 없다"면서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공보의 선별 배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6년, 최장 1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 확대 여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절대적인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에 따르면 2011년 의원급 전국 폐업률이 6.0%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0년 후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수 증원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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