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반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형선 교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재확인 "의료인 부족"
기사입력 : 12.09.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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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정 교수는 그간 주요일간지 기고문,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의료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건보공단에서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의사와 의대입학정원은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수는 OECD 평균이 3.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명에 불과했으며, 의대입학정원도 OECD 평균은 9.9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8.8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의 73% 수준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는 61% 수준이다. 우리 임상의사의 수입 수준은 OECD 평균의 1.2배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의사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의사 유인수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대정원 억제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소비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을 의사유인수요라고 한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수요를 할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인수요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측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2020년에는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가 3.8명, 의료비를 비롯해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를 적용하면 2030년 3.2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의대 입학정원도 현재 3058명에서 3600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