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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증액 '기사회생'…원격의료 10억원 삭감
국회 복지위, 의료IT 혁신센터 신설 불허…심혈관 가상훈련 10억 배정
기사입력 : 16.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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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삭감 위기에 놓였던 연구중심병원 지원비가 증액 복원된 반면, 원격의료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는 28일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 중 원격의료제도화와 연구중심병원 등 보류사업을 재심의했다.

앞서 예산소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25억 7200만원)과 연구중심병원 육성(243억 7500만원) 등 보건의료 분야핵심 추진사업이 상당 수 보류됐다.

복지부가 상정한 원격의료 관련 2017년도 예산안(단위:백만원)이 10억원 대폭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제도화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의료IT 혁신센터 설치(15억 2100만원)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센터 목적이 의료와 IT가 융합된 의료기기 등을 전시하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유지하되, 신규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해 사업항목 변경을 토대로 10억 7000만원 삭감된 15억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액 삭감 위기에 처한 연구중심병원은 25억원 증액된 268억 7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날 야당 의원들은 삼성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는 방문규 차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필요성과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지원액(25억원, 박인숙 의원 증액안)을 고려해 복지부 원안(243억 7500만원)에 2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예산안(466억 2300만원) 중 보류된 완제품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도 동의해 60억원 증액했으며, 영상판독기록지 등 4종 서식 표준화 등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 구축(33억 5000만원)도 전년 수준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29일 보류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의료 사업을 재심의했다.
보류된 심혈관계질환 첨단 의료기술 가상훈련 시스템 기술개발(신규)에 10억원을, 가임기 여성 맞춤형 임신지원사업은 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발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을 비롯한 발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해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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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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