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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사업 케어 코디네이터, 보건소 간호인력 검토
복지부, 개원가 우려에 방향 선회 "환자관리료 수가는 아직 검토 중"
기사입력 : 18.06.30 06:00
이창진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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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만성질환 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의원급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관련 개원가의 우려를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필요한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간호인력을 활용한 공용 센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제시한 만관제 통합 방안.
이날 건강정책과(과장 이재용)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만성질환 사업 통합관리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일차의료기관 고용을 생각했지만 의원급 현실에서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제주대 의전원 박형근 교수) 출범식과 기념포럼에서 현 만성질환 4개 사업의 통합 관리 모형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통합을 시작으로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본인부담 감면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통합 그리고 2019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통합 순이다.

추진단 위원인 조비룡 교수는 지난 26일 포럼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을 주장해 개원가의 반발을 샀다.
추진단 위원인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 간호사 주체의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과 환자관리료 신설을 주장했다.

의원급은 만성관리 통합 보다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지정토론에서 "1인 의원급이 80% 이상인 현실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1인 의사를 감안한 간호인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 역시 "정부가 현실적 고심을 해줬으면 한다. 1인 의사가 80% 이상인 의원급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로 간호사 1명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지역 공동센터를 통한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 등 구체적 고민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개원가 우려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방향을 선회했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차원의 케어 코디네이터를 우선순위에 뒀으나 동네의원 현실을 반영해 보건소 간호인력을 활용한 공동 센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동센터가 해당 의원급과 접근성과 활용률에서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원 내 케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관리료 세부 수가를 검토 중인 상태이다.
그는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필요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환자관리료 수가는 아직 검토 중으로 구체적 수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이 발표한 모형은 큰 골격 중심으로 세부 실행방안은 의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하반기 시도의사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통합과 동네의원 참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사업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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