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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첫 보건복지위 키워드 '문케어·원격의료·발사르탄'
여야, 보장성 강화 질타…기동민 의원 "박 장관, 원격의료 발언 진중해야"
기사입력 : 18.07.26 06:00
이창진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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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후반기 국회 보건의료 정책 첫 신고식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와 원격의료, 발사르탄 등으로 집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명수 위원장 주재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 모습.
보건복지위원회 총 22명 중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아산시갑)을 비롯해 여당 4명(김현미, 맹성규, 신동근, 윤일규)과 야당 4명(김세연, 신상진, 유재중, 장정숙) 등 신규 국회의원 총 9명이 데뷔했다.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여야 모두 우려감과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의료전달체계가 전제돼야 의료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나 현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됐다"면서 "국고지원은 20% 목표에서 올해 13% 수준이다, 문케어 예산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고 보조금은 주지 않으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현 보험심사 기능이 제한적이다. 원죄가 저수가의 정당성 때문에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의사들의 소신진료 환경이 구축돼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15~30% 밖에 안된다"고 저수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 모습.
같은 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문케어에서 보험재정은 필수이다. 재정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장관은 3.2%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2019년 보험요율은 3.49% 인상했다. 결국 국민을 기민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도 "문케어 시행을 위해서는 1.2조원 재정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되니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없이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책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 건강보험 보장성이 7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80%보다 낮다.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방법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 발생을 우려했다.
박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필 의원은 "박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원격의료 발언 언론보도를 보고 놀랬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은 정책의 수장이다. 안전성 문제와 대기업 배불리기, 의료영리화 첫 단초, 동네의원 위기감 등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자칫 기존 과정을 부정하는 듯 한 발언은 곤란하다. 좀 더 진중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 모습.
박 장관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 의미의 발언이었다"면서 발언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 국민들의 불안감을 발생시킨 고혈압 치료 전문의약품 발사르탄 사태 역시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발사르탄 복용 환자 15%에게 연락이 아예 안 갔다. 알게 모르게 약을 복용 중이다"라면서 "한 성분으로 100개 이상 약을 생산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개선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조치가 신속하게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합의 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엇박지가 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여야 질타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왼쪽부터 정은경 본부장, 박능후 장관, 권덕철 차관, 김성주 이사장.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에 항의성 입장을 전달했다. 위약 성분 발표와 조치 시 식약처와 준비를 마치고 발표하겠다"며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 절차 개선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대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책을,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동네의원 보완책에 입각한 의-정 협상 등을 각각 제기했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체회의 질의에 앞서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절차로 인해 이석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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