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의사노조 생길까…정신과봉직의 노조 잰걸음
정신과 의료현안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목표…상반기 중 가시화
기사입력 : 19.02.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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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조(가칭, 이하 정신과 노조)'에 대해 구상중이다.
논의가 구체화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조가 출범한다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 보훈병원, 아주대병원에 이어 4번째 의사노조가 탄생하는 것.
정신과 노조는 각 정신과 봉직의가 속한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 노조가 단위노조로 이뤄진 것과 달리 산별노조의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협상을 실시하는 '따로 또 같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했다"며 "그동안 의사가 특수한 직역이었지만 근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누구든 간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의사 또한 그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당장 노조를 만들어서 얼마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노조활동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정신과 노조에 대해 다수의 봉직의가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실명을 통해 가입의사를 전한 숫자만으로도 노조 출범은 문제가 없는 상황.
정신과 노조는 각 병원별 정신과 봉직의의 권익보호와 함께 궁극적으로 현재 논의 되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등에 참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노조설립과 방향설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절차의 과정이 남아있고, 논의가 시작단계인 만큼 노조 출범까지는 걸림돌이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정신건강의학과 A관계자는 "아직 노조에 대한 구상이 실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은 상반기나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초 노조 설립은 노동자로서 탄압을 받는 상황을 둬야하기 때문에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의 대화 등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가 상대할 주체와 대상도 속한 병원이 아니라 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