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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법인화 드라이브…반대하는 의사회에 최후통첩
기사입력 : 19.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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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합류 설득에 안간힘…발기인 확정하고 11월 창립총회 예정
  • |내과·정형·가정·재활 등 일부과 반대 입장 표명…진료과별 분열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해묵은 과제인 '법인화'를 이뤄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1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료과의사회에 법인화 단체 참여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30일 대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협은 최근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진료과의사회에 법인 단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다 김동석 회장이 직접 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단체 합류 설득에 나섰다.

사진출처: 대개협 홈페이지
현재 대개협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료과의사회는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다. 재활의학과도 유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반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이들 입장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회장은 "새롭게 추진할 단체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진료과 의사회라는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가칭)대한각과의사회협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11월에는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개협 회장을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대 입장인 진료과 의사회에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냈다" 며 "끝까지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빼고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대개협은 창립총회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법인단체 허가를 요청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단체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원의' 만을 위한 의사 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게 되는데 의료법 개정까지 거치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서 개원의 관련 현안에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구축할 수 있다. 지금처럼 대한의사협회를 거치는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 관련 현안이 있더라도 현재는 의협을 통해서 위원 추천이 이뤄지다 보니 개원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법인화만 되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자료사진
"대개협, 법인화 얘기 꺼내서 진료과 편가르기"

하지만 법적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으며, 오히려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게 대개협 법인화를 반대하는 개원의 단체들의 입장이다.

법 개정이 힘든 가까운 예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있다. 간무협은 복지부의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법정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신중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료과의사회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질 단체는 사람이 아니라 단체가 회원이 되는 모임"이라며 "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다른 의사 단체를 만드는 수준이 되는 것인데 결국 비슷한 단체만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진료과의사회 관계자도 "대개협이 법인화 이야기를 꺼내서 4개 진료과와 그렇지 않은 진료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진료과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는 진료과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법인화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대개협 법인화를 통해 만들어질 단체는 개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개원가의 범주에 병원은 없다"며 "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의 절반은 병원급 원장이다. 진료과 특수성 때문에라도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의사회원 상당수가 봉직의이기 때문에 대개협 법인화 단체의 성격이 재활의학과의사회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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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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