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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 폐지 산과·소청과 반색
기사입력 : 19.11.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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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내과, 외과 재활과 중심에서 다양한 전문과 진출 예고
  • |산부인과 , 소청과, 비뇨의학과 등 새 진료과 기대감 높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문 과목 갈등 논란으로 까지 이어졌던 요양병원 8개 진료과 전담전문의 제도가 결국 폐지수순을 밟는다.

이로 인해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전문 진료 활동이 필요함에도 채용시장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했던 진료과목들이 새로운 진료영역 창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진료 과목들이 제도 폐지를 반기고 있을까.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 7175명 중 의사는 53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의는 622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4709명)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였다.

해당 전문의들의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기존에 전문의 가산 진료과목.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은 1064명이 요양병원에 근무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839명), 외과(717명), 재활의학과(5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 전문 과목들의 뒤를 이어 요양병원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전문 과목으로 산부인과가 꼽힌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이다. 요양병원서 근무하는 의사 중 상당수가 전문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325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진료과목에서는 제외해왔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측에서는 줄곧 전문의 가산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일선 중소병원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요실금, 여성 생식기 질환 등 요양병원에서의 부인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요양병원에 진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요양병원 진출도 주목할 부분이다.

105명의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진료과목으로 비교하면 아홉 번째로 요양병원에 진출한 전문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의 가산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목으로만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셈이다.

요양병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 자료다. 진료과 가산을 받지 못했던 소아청소년과가 아홉번째로 요양병원에 많은 전문의로 나타나 눈의 띈다.
특히 전문의 수로만 따지면 소청과는 가산에 포함돼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보다 진출한 의사 수가 오히려 더 많았던 동시에 전문의 가산에 포함될 것을 줄곧 주장해 오던 흉부외과나 비뇨의학과보다도 많았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장벽을 허물게 됐지만 의료질 향상보다는 진료과목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제도 개선이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간단히 말해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빼고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청과의 경우는 현재의 변질된 의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소청과가 요양병원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들어본 바는 없지만 이들이 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8개과 전문 과목 가산 폐지를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 한 바 있다. 해당 제도 폐지의 경우 '의과'에만 해당되며 한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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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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