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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 해 2020년, 보장성 강화 3년차 '문케어' 성패 달렸다
기사입력 : 20.01.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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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관서부터 건보공단, 심평원 "보장성 강화정책 매진 다짐"
  • |재정위기 등 문케어 우려에 2년차는 시기상조 "성과 반드시 나타날 것"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흰쥐의 해로 불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보건복지부를 축으로 보건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문재인 케어'라는 핵심 키워드를 내세워 의료계를 향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곧 복지부를 지키며 유일하게 대통령 이름을 딴 정책인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게 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을 강조한 것.

여기에 박 장관은 2020년 보건‧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해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도 잘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다짐하며 2020년도에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계속 보장성 강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정적자' 논란을 올해는 정면 돌파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약속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건강보험시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심사체계 개편의 성공을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며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건보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차로 접어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3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척추 MRI와 흉부, 심장초음파 등 굵직한 보장성 강화 항목들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2020년 성과 여부에 따라 문재인 케어 성공여부가 달렸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따라서 내년에는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심사 실무는 심평원 지원에서, 기준 마련 및 정도관리는 심평원 본원에서 시행토록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료현장의 청구‧심사체계 개편이 2020년부터 변화되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40년 동안 유지한 건별 심사체계를 벗어나 이제는 의료계에 소신진료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분석심사"라며 "의료계에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심평원대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한다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적 뒷받침"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와 함께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국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힘 모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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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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