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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야 총선공약 공공의료 핵심 빠졌다"
기사입력 : 20.03.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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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노조, 감염전문병원 공약 구색 맞추기 비판
  • |국가적 의료재난 극복위한 공공의료 확충 포함 강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여야 정당들이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 발표한 총선 공약을 두고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정당의 총선공약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감염병 대응 연관산업 육성 ▲의대정원 확대 등을 주요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방관리청으로 승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종합관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여야 정당들의 총선공약에는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방역과 치료 양 부문에서 효과적인 감영병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병식 부족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 확인됐고,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기관수로는 5.4%, 병상수로는 10.3%인 상황.

정부가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만 지정될 예정인 만큼 결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양성과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공공병원 파행운영 사태와 공공의료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양질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한시바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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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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