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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 찾지 못한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 선언
기사입력 : 20.06.0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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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연속이며 최대집 회장 집행부 들어선 줄곧 파행
  • |박홍준 의사협회 협상단장 "결렬 사태의 책임은 정부 몫"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3년 연속으로 전 유형 완전 타결은 물거품이 된 가운데 의원은 3년 내내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이 후 줄곧 수가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대표로한 의사협회 협상단은 2일 새벽 4시경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6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6월 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2일) 새벽 5시 이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공급자 협상단은 이른바 '끝가지 간다'라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 하지 않은 채 협상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수가협상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학습효과'에서 나온 결과다.

반면, 건보공단 협상단은 공급자 협상단의 공세에 맞서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막판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기대와 달리 적게 책정된 벤딩 규모를 두고 공급자 설득에 열을 올렸다.

이 가운데 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쥔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초반에 결정한 1조원 안팎의 벤딩 범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당초 기대감을 가졌던 공급자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특히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새벽 4시경 더 이상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 의사협회가 가장 마지막까지 받은 수가인상률은 2.4%.

3%대 수가인상률을 목표로 했던 의사협회였기에 지난 2년 간 결렬을 선언한 때보다 더 낮은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터.

결국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장단이 수가협상단을 찾아 협상단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막상 수가협상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결렬을 선언한 직후 의사협회 박홍준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박홍준 협상단장은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인상률을 통보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협상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결렬을 인정했다.

그는 "저희가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모든 책임은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결렬의 책임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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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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