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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은 뜨거웠지만 머리 만큼은 냉정했던 건보공단
기사입력 : 20.06.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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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포커스]건보료 인상 큰 부담 병‧의원 추가재정 여유 없어
  • |최악 속 약국 실속 챙긴 반면, 의원 인상률‧추가재정 지분 모두 잃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라는 초유에 사태 속에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의 초‧재진료 인상을 통한 보상 요구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두 축인 병원과 의원은 기대와는 다른 수가협상 결과를 받아들면서 고개를 떨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의료진 덕분에'라는 말은 수가협상장에서 통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사이 약국은 수가인상률 측면에선 1등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협상에 투입된 추가재정 점유율을 늘리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유일한 유형으로 평가됐다.

의원과 병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모습이다.
3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새벽 6시까지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공급자단체 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되짚어 봤다.

기대감 컸던 추가재정, 실망으로 되돌아오다

수가협상이 종료된 직후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1년 투입 추가재정은 총 9416억원이다.

전년도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대인 1조 478억원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할 때 공급자단체 입장에선 1000억원 이상 줄어든 암울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노릇.

특히 수가협상 초기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계도 동의할 만한 추가재정 폭을 제시했다'고 밝혔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라 공급자단체의 실망감은 컸다.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관리위원장
이 같은 공급자단체의 생각은 다 이유가 있었다.

추가재정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전년도 수가협상보다 추가재정 투입의 시작점이 오히려 올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가재정 논의가 5700억원에서 시작해 1조를 넘겼다면 올해 추가재정 투입의 시작점은 8500억원 수준이었다.

즉,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추가재정 폭이 늘어났다는 학습효과에 공급자단체들의 기대감은 수가협상 막판까지 유지됐다. 최대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추가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위 '버티기 협상'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실제로 의원은 3%를 병원은 2%까지의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2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공급자 단체들의 기대감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85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이 모자란 9416억원의 추가재정이 현실화됐다. 즉,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처음에 결정한 추가재정에서 큰 변동이 없었고, 공급자단체들에게 수가인상 여지를 주지 않았다.

2020년~2020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비교(단위 : %, 억원)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되던 2일 새벽 의원은 2.4%, 병원은 1.6%라는 기대보다 저조한 수치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전달받으면서 협상 불발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의원을 고려했을 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합의했다가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메르스 악몽 되살아난 병원, 결렬 데칼코마니

이 가운데 병원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후폭풍으로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했던 2016년도 수가협상을 떠올리게 했다. 올해 코로나19가 주된 수가협상 카드로 제시됐다면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가 협상의 단연 이슈였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발생한 당시에도 건보공단은 병원 수가협상에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결렬된 바 있다. 2016년도와 2021년도 전체 수가인상률 또한 1.99%로 같았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새벽 6시경 1.6%의 수가인상률에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2016년도 수가협상에선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작용했지만, 2021년도 수가협상에선 방역의 핵심역할을 병원이 맡았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병원협회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병원협회 입장에서 위안거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 지분을 늘리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가 2020년도와 2021년도 유형별 추가재정 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재정 규모가 줄어 액수는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끝까지 버티며 실속은 챙겼다는 의미다.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현황(단위 : 원)
구체적으로 병원은 2020년 추가재정 중 41.5%(4349억원) 가져갔다면 2021년에는 44.7%(4208억원)를 가져갔다.

그다음으로 추가재정을 가져가는 유형인 의원과 비교하자면 의원은 액수도 하락한 데다 추가재정 점유율까지 하락했다. 실제로 의원은 2020년 추가재정 지분은 32.1%였다면 2021년에는 31.1%로 하락했다. 수가인상률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재정까지 전년도 보다 챙기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75%가 넘는 추가재정을 가져가는 병원과 의원이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한 사이 약국은 인상률과 추가재정 모두 이득을 봤다. 전 유형 중 유일하게 3%대 인상률을 기록한 데다 추가재정 지분도 12% 가까이 늘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즉 추가재정 지분으로 봤을 때는 병원과 약국은 최악의 상황에서 본전은 챙긴 반면 의원과 치과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얻어 가는 데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새벽 4시경 2.4%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의사협회는 지난해보다 높은 3%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이해한다면서도 수가협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쉽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수가협상이 종료된 직후 기자와 만난 강 급여이사는 "메르스와는 비교가 어렵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55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협상에서 결렬한 병‧의원과 치과는 코로나19로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해야 하는 터라 재정부담이 크다"며 "가입자단체와 큰 간격을 조율하지 못한 채 결렬이라는 결과가 도출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상결렬에 따라 최종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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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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