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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덕분에"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책임론 급부상
|지역 의사회 "수가협상 결과 실망" 릴레이 성명서
기사입력 : 20.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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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개협 "건정심 마지막 희망...합리적 수가 결정 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결렬'이라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의사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정 수가를 보장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건비가 폭증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라며 "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의료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번 수가협상만 봐도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단체가 수가협상 결렬을 두고 릴레이 성명서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을 비롯해 병원, 치과는 각각 2.4%와 1.6%, 1.5%의 인상률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최종 거절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가 재정을 9416억원으로 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건보공단에 이번 수가협상 파행 결렬의 책임을 물었다.

대개협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이미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다"라며 "정부와 건보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분노가 끓어오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의원은 생사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할 만큼 의료진을 응원한다면, 쓰러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수가협상이었는데, 작년 보다도 무려 1000억원 이상이나 줄어든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숨통을 조였다"고 맹비난했다.

대개협은 5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치명적인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에게 어떤 보답을 하는지, 건정심이 합리적 의료수가 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분노 목소리는 수가협상 결렬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광주시의사회(회장 양동호), 대전의사회(회장 김영일)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연이어 드러냈다.

대전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금까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대가 실망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에게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개선이 안된다면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의사회 역시 "건보공단과 건정심을 향해 들끌어 오르는 분노를 어떤 방식으료 표출할 지 알 수 없다"라며 "좌고우면으로 생길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보공단에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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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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