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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가들 "질본이 감염병 정책 주도해야" 이구동성
기사입력 : 20.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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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교수·김윤 교수, 정부 법안 지적 "청장·보건차관 역할 구분"
  • |미국 CDC와 예산 13배·인력 23배 차이 "국민 원하는 조직개편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조직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궤도 수정이 강하게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 질병대응센터의 경우, 명확한 방역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방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갑 교수, 김윤 교수, 송시영 교수 주제발표 모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갑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기대하는 질병관리청 승격의 그림'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등 복수차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과 복지부 이관을 포함하고 있다.

겉모습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실상은 복지부 조직과 인력 확대라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복지부와 질본 조직개편 모식도.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2차관(보건차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며 질병관리청 자체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일부 국과장은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2~3년의 개방형 직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위상 확보를 주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갑 교수는 "현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감염병연구소를 통한 연구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터 독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는 한국과 미국 CDC 인력과 예산을 비교한 자료.
복지부가 감염병연구센터 이관 논리로 제시한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보건산업 싱크탱크 역할 수행은 시기상조라는 의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관리국과 예방접종관리국, 의료감염관리국 등으로 확대 신설해야 한다"며 복지부 이관에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예방센터는 만성병예방관리국과 만성감염병관리국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분석과 환경건강관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대응 체계도 질병관리청이 중앙재난안전본부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총괄하며 유관 부처기관을 협력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위상에 맞는 정부의 감염병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CDC(질병관리국)과 한국 질병관리청(CDC) 예산은 13배, 인력은 23배 차이가 있다"면서 "문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고 올바른 정부조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은 감염의 국가적 관리 컨트롤타워를 의미한다"며 "전국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과 시도지부 신설 그리고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 등 세계 최고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의료체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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