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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 여론몰이하는 정치권...법안 발의에 토론회까지
기사입력 : 20.06.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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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의대 신설 움직임 특히 활발...보사연 연구 결과도 공개
  • |반쪽짜리 토론회 개최 소식에 의료계 "전형적인 포퓰리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 '의사 정원 확대'. 의사 정원 확대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신설을 놓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평소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던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토론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적.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목포시다. 전라남도 지역은 목포를 비롯해 순천, 남원 등에서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서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신설 의대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지 않는 별도의 방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열린 토론회도 말이 토론회지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이었다.

목포대 총동문회장, 흑산주민자치위원회, 목소시청 등에서 토론에 나서는가 하면 20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경과, 설립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대 신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들을 수 없는 '반쪽' 토론회 구성인 셈이다.

목포의대 신설, 29년 묵은 '숙원' "설립 타당성 충분"

목포의대 신설은 목포시가 29년 동안 거론돼온 목포시의 '숙원'이다.

목포대에 의대 신설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과.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전남지역 주민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일차의료와 시골의학(rural medicine)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위원은 목포에 있는 공무원, 의료인, 주민을 대상으로 목포대 안에 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까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목포시민들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를 4년제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입학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다. 2023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모두 충원된다고 가정했다.

부속병원은 50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공사하고 2023년 초에 개원해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한 후 비용 효과에 대해 고민했다.

오 위원은 "전남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및 암으로 진료받는 환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며 "주민 건강 수명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277개의 섬이 있어 의료접근성과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도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가 없고,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과 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 문제"

반쪽짜리 토론회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고개를 저었다. 의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은 해당 토론회를 직접 참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토론회에는 목포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을 뿐 교육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의대협은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접한 후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의대 신설에 따른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의대 신설과 목포라는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완벽하게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나 국민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사 정원 확대도 '반대'이지만 의대 신설 주장은 특히 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가 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회장은 "전남지역에 의료 취약지가 많다고 하는데 면 단위마다 전문의가 1명에서 3명까지 있다"라며 "더 시골로 가면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간호사도 있고, 해남과 강진에서도 40분이면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완도 등 섬지역에도 준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 부분은 인력 확대가 답이 아니라 해당 진료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질적 개선에는 관심 없고 양적 확대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TF까지 따로 만들어 의사인력 증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신설 문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대 밀도는 세계 3위일 정도로 좁은 땅덩어리에 의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며 "의사 수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다툼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직역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며 "의사 인력 추계 자체가 매우 부정확한 상황이다. 편향된 시각의 연구결과를 내놓는 정부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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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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