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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5명 중 3명 "첩약 급여화 찬성"…동력 얻은 한의협
기사입력 : 20.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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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회원 대상 시범사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한의계 일부 반대에 의약계 부정적 여론 넘어야 할 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동력을 얻었다.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63%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을 표시한 것.

한의협(회장 최혁용)은 22~24일 전회원 대상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만3094명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82명(63.3%)이 찬성을 선택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으로 이뤄졌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 등이 골자다.

7월 중 열릴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을 최종 확정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 된다는 게 한의협 설명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 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집행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동의를 얻어내며 동력을 얻은 셈이 됐다.

다만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의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꾸준히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은 한의협 집행부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받아든 한의계 관계자는 "63%의 투표율이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2012년에도 첩약급여화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한적 있는데 80%가 찬성했다. 그만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여론은 이미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범사업 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급여화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방안은 당시보다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계의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악계는 첩약 급여화를 위한 수가 중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상대적으로 높에 책정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다음달 3일 열릴 건정심 소위에서도 수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악조건에도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장외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원씩 쏟아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의료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 모순"이라며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 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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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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