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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국회상정에 의료계 릴레이 반대 서명
기사입력 : 20.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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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내과의사회, 제주의사회 "코로나19 방패 안된다"
  • |의협, 복지위 야당 간사 찾아 "현재 인력 재분배" 주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으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을 찾아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알렸다.
제주도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정책을 코로나19 사태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정녕 이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산술적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문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의사 수 적정 여부는 환자가 진료 받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1980년 이후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는 390% 증가한 만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을 직접 찾아 부당함을 알렸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코로나19를 틈타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는 상황.

최대집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가옵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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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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