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메디칼타임즈

평행선 달리는 의사 증원 논란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07.22 18:09

플친추가

가

|의협‧병협 국회 토론회서 첨예한 입장차 보여
|정부‧여당 측, 의료인력 확충 진행의지 재차 표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격"

뜨거운 감자인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시선이 또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부족의 근거를 단순히 '숫자'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절대적인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에서 나왔다.

먼저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축사에서 "국민건강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가 확충됐지만 번번이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발목 잡혔다"며 "병원에서 값싼 인력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단순히 의사수가 적음과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의료를 제공할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

병원협회 조승현 상임이사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상임이사(인천시의료원장)는 구체적인 의사인력 정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 회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이날 조 상임이사가 의사인력 확충으로 제시한 대안은 ▲의과대학 정원 증가 방안 ▲공공의료(의과)대학 신설방안 ▲진료보조인력의 직무범위 재조정 ▲개원의 쏠림의 재배치 ▲의과, 한의과 통합일원화 등.

조 상임이사는 "현재 절대적으로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이 적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년간 의대정원 수가 동결된 상황에서 향후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사수를 못 늘린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공공의대 연 40명 정원 확대로는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예상돼 더 공격적인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며 "어느 방안도 약점과 단점이 있고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깊은 성찰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 근거 불분명"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의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떡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의사인력 부족 사태가 불거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성 정책이사는 "대구 사태 당시 의사 수 부족이야기가 나왔지만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이를 다루는 행정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라며 "중반 이후에는 인력이 남아돌아 전문의가 검체채취에 투입된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은 공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책이사는 의사인력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동의하면서도 이를 공공의료와 비공공의료의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의사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제도운영 기본원칙의 문제지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며 "병협과 보건노조도 의료행위당 저수가를 의료행위당 적정수가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향 차이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린 가운데 국회 여당과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코로나로 (의사 수 부족이)극명하게 들어났지만 이전에도 번아웃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며 "수가 문제도 고민이지만 인력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고 결국 문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문위원은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공공의과대학만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는 공공의대방식이 맞겠지만 법 통과여부와 지역 간 정치적 경쟁 등 오히려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과소정원 사립대 의대 등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크게 봤을 때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배치, 양성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 병상,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 고민 필요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도 그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입장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며 "완결이 되고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