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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의대 내 갈등 우려" 정책 실패 반복할라
기사입력 : 20.07.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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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사 되나

당정 협의로 도출된 의대 정원 확대 증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면 지역 내 의료공백이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지역의사제, 의료공백 채울까
<하>의과대학 내 별도 트랙 괜찮을까
  • |의대 학장·의대생들 "관계에서 차별 있을 것" 낙인 부작용
  • |의전원·공중보건장학제 이어 또 다른 실패 사례될라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벌써부터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취지와 다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현직 의대 학장들의 우려다. 특히 학장들은 학생들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며 우려하고 있다.

의전원·공중보건장학제…정책 실패 무한반복

지난 2005년, 타 대학을 졸업생에게 의과대학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양한 소양을 갖춘 의과학자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제도를 도입했다.

15년후인 2020년, 상당수 의전원이 의과대학으로 회귀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입증한 상황. 지역의사제를 두고 제2의 의전원 제도처럼 실패를 예견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지역의사제 관련 Q&A참고자료를 통해 '낙인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공공의료 핵심 인재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대 학장 및 의대생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제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는 의전원생은 앞서 타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진학한만큼 학문적 호기심이 왕성해 의과학자 분야로 진출할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다"며 지역의사제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시에도 의대 학장은 물론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정부가 강행했던 것"이라며 "앞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의대 학장은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의대의 경우 학생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며 "지역의사제 또한 그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또한 마찬가지. 정부는 지난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해 장학생 1461명(의사 772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97명)을 양성했지만 지원자의 감소로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시동을 걸었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인당 연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 2~5년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 근무기간을 두는 것.

지난해 정부는 당장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20명 정원을 내걸고 모집에 나섰지만 8명 선발에 그치면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달리 지원자는 채울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선발하다보면 성적이 일부 낮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대 학생간 갈등은 누구 몫인가

무엇보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간 갈등을 우려했다. 진로가 결정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에는 다양한 갈등이 내재돼 있다고 봤다.

한 의대 학장은 "의대출신과 의전원 출신은 선이 그어져 있다"며 "결국 의사들간 싸움을 붙이게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의학계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사례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현재 의대생 또한 지역의사제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주홍글씨가 박혀 동기간,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진로가 정해진 의대생은 아무래도 진로탐색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는 교육자인 교수 입장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령, 실습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진로가 정해진 학생은 그 이외 의학분야 수업에서는 교수도 학생도 니즈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동일한 의대에서 별도의 트랙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업에서 차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의과대학은 공공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을테니 정부는 그들이 일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며 "공공의료분야 제반 환경을 바꿔야지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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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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