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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던 복지부 의료계 압박 "집단 행동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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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강립 차관,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 원칙 대응 방안 강조
  • |"상황따라 정부 방향도 바뀔 수 있다" 타협 가능성은 열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 의사 총 파업이 불과 몇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화를 당부하던 보건복지부가 집행 행동 강행 시 법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이해를 요구하면서도 의료계 집단 행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오는 7일 단체행동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또한 14일 집단 휴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자제를 요구해온 상황. 하지만 의료계가 이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자 압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전협과 의협은 아직 집단 행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복지부도 집단 행동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타협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집단 행동의 방법이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집단 행동에 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을 막을 것을 각 병원에 요청했다"며 "병원에서는 당직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북지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에 24시간 비상 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상황 대처에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도 의협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단체 등과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도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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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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