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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개발나선 김용익 특공대, 정규직제 전환되나
내부서 정규직제 필요성 제기…의사 등 전문 인력 채용 강화
기사입력 : 18.07.11 06:00
문성호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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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 조직으로 신설한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 직원 채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비정규 조직으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급여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급여전략기획단에는 지불제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보장성정책지원반'과 의료와 약제 원가분석을 담당하는 적정수가연구반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급여전략기획단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직 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 현실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강청희 급여이사는 "이른바 적정수가 연구를 급여전략기획단에서 책임지게 된다"라며 "원가 조사 패널 연구와는 별개로 급여전략기획단에서 책임지고 연구를 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상반기 급여전략기획단에 근무할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한 상황.

이 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인력 8명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를 채용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의사의 경우 당초 5명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2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초 급여전략기획단에 의사 출신 인력 5명 충원을 목표로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당시 채용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은 급여전략기획단에서 적정수가 연구 등을 수행 중"이며 "급여전략기획단은 그동안 의료제도 측면에서 건보공단이 못했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전략기획단의 경우 현재는 비정규 조직이지만 정규 직제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자로서 적정수가와 원가 기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급여전략기획단이다. 만약 정규직제로 편성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논의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정규직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기획단은 김용익 이사장 부임 직 후 신설된 조직이다. 해당 조직은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도입에 따른 당근책으로 제시한 적정수가 모델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급여전략기획단 구성을 계기로 향후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 채용 확대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직 후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건보공단일 양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전문 인력 채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면 4급 이상으로 채용해야 한다. 관련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획을 펴 나가에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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