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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코디네이터' 연 3천만원 인건비 정부 지원 검토
조비룡 교수, 만성질환관리 성공 전제 조건으로 '묶음수가' 강조
기사입력 : 18.07.11 12:00
이지현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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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에 대한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의료비 폭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출범했다.

이어 지난 6월말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가정의학과)가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사업 서비스 표준 모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조비룡 교수를 직접 찾아 모형을 둘러싼 개원의사들의 의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조 교수는 먼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사는 물론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면 정부는 예산을 쓸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의 의지를 밝혔다.

현재 개원가에서 쟁점은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조 교수가 밝힌 모형의 핵심은 케어플랜 강화다.

즉, 의사의 진료 이외 전화상담부터 질병 및 식습관에 대한 교육, 운동 관리까지 역할을 해줄 누군가를 둠으로써 아프기 전에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하거나 응급실로 실려오기 전에 관리하면 그만큼 의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가 첫번째 우려='케어 코디네이터'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차의료기관 상당수가 원장 한명에 간호조무사 1~2명을 두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개원의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정부가 '케어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그는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연 3천만~3천5백만원선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2~3년까지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건소 혹은 지자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담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인력을 파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의료기관 환자 수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지원방식을 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개원가 두번째 우려=현재 수가체계 내에서 가능할 것인가

조 교수는 앞서 모형 발표에서 만성질환 통합 관리에 대해 환자 1인당 관리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케어플랜(6만 5800원)에 교육상담료(8회, 5만 2200원)는 유지하면서 기존의 비대면관리(2만 7300원*12개월, 32만 7600원)수가는 환자관리료를 신설, 전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령, 당뇨환자의 경우 1년 내내 당뇨관리를 잘해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묶음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조 교수는 "묶음수가로 하면 하루 환자 100명씩 진료하는 환경에서 30명만 진료해도 가능하도록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에게도 좋고 환자도 궁긍증을 해결할 수 있어 의료쇼핑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 이외 수시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면 환자가 의원을 찾는 빈도가 감소함에도 밀착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당뇨환자가 제대로 혈당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이를 수가로 지급하고 더 나아가 환자가 지자체 운동시설과 연계해 운동처방을 내리려면 전산시스템이 중요해진다.

조 교수는 "의사가 환자 정보를 확인,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으로 이는 현재 일차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환자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일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얘기"라며 "최종적으로는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 케어 코디네이터부터 도입, 운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들은 추진단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조 교수는 "적어도 시행 1~3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 세번째 우려=의사만 바뀐다고 가능한 일인가

조 교수는 "의사가 과거처럼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만 진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환자를 찾아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면서도 "환자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환자 또한 평소 건강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는 게 그의 설명.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잘하는 국민에게는 그로 인해 의료비 절감이 기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때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지원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의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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