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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저지 팔 걷은 의협…"국회 육탄방어"
설립 대책위 꾸리고 법안 저지 총력전 "서남의대 사태 반복"
기사입력 : 18.08.09 06:00
이인복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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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총력전을 준비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학교육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여당과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방어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일 "공공의대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전문가와의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번 없이 교육부가 단 두차례의 회의만으로 결정해 추진중에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활용하게 되며 국가가 교육비 일체를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을 제1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최 회장은 "의학교육은 단순히 대학 하나만 설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교수진과 수련병원 등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전북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끌려가고 있다"며 "아마도 보건복지부 또한 정치 논리에 이끌리는 것일 뿐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를 꾸려 정부의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TF위원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자 차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으로 내정된 한희철 전 고대의대 학장이 맡을 예정이며 성종호, 조중현 의협 정책이사가 간사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과 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지인 전라북도 지역의 의사단체장들과 문석우 교수(건국의대), 안치현 의협 정책이사, 이동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해영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를 합류시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의협은 추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단체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위원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

단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내외부 인사들과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합류시켜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목표다.

최대집 회장은 "정치 논리로 서남의대가 설립되면서 부실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를 폐지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공공의료의 개념조차 희박한 상태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설립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심의, 의결 단계라 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온 만큼 소송을 비롯한 결사적 저지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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