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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고용창출 기대감 상승
간호계 중심 시행 준비 작업 한창…범 의료계 주도권 잡기 총력전
기사입력 : 18.08.10 05:45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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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일종의 한국형 개호보험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간호계를 중심으로 의료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보건의료서비스의 장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고용창출과 영역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저마다 준비위원회를 구축하며 사업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쌍림빌딩에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는 간협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가 참여해 바람직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정리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읍면동 단위에 방문간호사 인력이 배치되면 지역사회로 복귀한 노인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현재 추진중인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으로 전환해 커뮤니티 케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발족식에서 간호계 대표들은 120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도입하기로 선언했다.

여기에 소규모 중심의 재가 및 시설기관을 탈피한 규모를 갖춘 비영리 법인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사정과 진단을 통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케어 조직과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들과의 통합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 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시스템 구축 등 5개항을 채택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활동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학계와의 교류와 NPO지원센터, 나눔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전개하기로 했다.

간협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와 별도로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도 9일 발족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간호계가 주축이다. 가정간호사회를 비롯해 농촌간호학회, 방문간호사회, 지역사회간호사회, 직업건강간호학회가 위원회에 참여하며 예방의학회,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의료급여관리사회 등 보건의료 직종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협의회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IT 전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도 커뮤니티 케어에 큰 관심을 가지며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복지로 흘러가선 안되는 만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병원들의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내어놓자 간호계와 병원계, 여타 보건의료직종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

실제로 병원계 주축이 된 한국형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탐색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복지가 강조된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모델 설계부터 의학계 등 임상현장에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로 인해 명지병원 등은 이미 지자체와 찾아가는 건강 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커뮤니티 케어 참여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이처럼 간호계와 병원계, 범 보건의료계가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영역 확대와 고용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들 협의체는 모두 사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꼽고 있다. 신규 고용 창출이 최우선이라는 주장.

또한 여기에 지역거점원 역할, 일차의료특별법 통과, 간호전달체계 개선과 간호직 공무원 제도 개선 등의 부가적 요구 사항들을 넣고 있다.

간호협의체 관계자는 "결국 커뮤니티 케어의 주축은 방문간호사로 오는 2020년까지 방문간호사 3500명이 단계적으로 충원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커뮤니티 케어 담당자들의 고용 형태를 기간제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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