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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수 확대 논란에 일부 조정...46~53개 확대안 가닥
복지부, 김윤 교수 이의제기 일부 수용…"건보 재정 감안 신중 접근"
기사입력 : 19.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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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의료계 등 상급종병 유치 호소 "이번주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현행 유지에서 세분화를 위한 재검토에 돌입해 주목된다.

이달말 상급종합병원 설명회와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안식년 복귀를 앞두고 병원급 종별 역학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관련 서울의대 김윤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장기 검토에서 빠른 시일 내 반영 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김윤 교수(사진)의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안식년 중인 김윤 교수는 8월말 복귀 예정.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통해 오는 2021년 적용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중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은 의사 인력 채용 어려움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종합병원 격차 등을 감안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논의 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와 직결된 김윤 교수의 진료권역 세분화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장기 검토로 사실상 결론을 미뤘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현 42개소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복지부는 얼마 전 내부협의를 거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미국에서 안식년 중인 김윤 교수의 문제제기와 지역 대학병원들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새로운 설정 방법으로 최고 인구 100만명과 자체 충족률 40%, 병합 기준거리 120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괄수가제와 전문진료질병군, 의료이용중심 진료권 등별 소요병상 수 산출 결과, 상급종합병원 현행 42개소가 최소 46개소, 최대 53개 등으로 확대됐다.

울산 지역 병의원들이 지난 7일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를 중장기 검토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 미국에 있는 김윤 교수와 의료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적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만큼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월말 귀국 예정인 미국에 있는 김윤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연락을 통해 “복지부와 간단한 의견만 교환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지역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의원과 무한경쟁으로 시기의 대상이었다.

울산시의사회와 울산 종합병원들은 지난 7일 울산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의료계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을 넘었지만 전국 7대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그로 인해 120만 울산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환자 역외 유출 및 지역 병의원 간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중증환자 원정진료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울산시와 지역사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병의원도 버팀목인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중증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이동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얼마전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 세분화에 따른 지정 수 46개에서 5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 중인 복지부 담당 사무관.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세분화 등을 포함해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를 정책에 녹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용역결과에 담긴 최대 53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등과 연관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답변했다.

그는 "이번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말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설명회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료권역 세분화도 논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역별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진료권역 확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이달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설명회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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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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