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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민원 어쩌라고" 성토장 된 상종 기조실장 회의
기사입력 : 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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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일 복지부 주최 회의 통해 기조실장 외 실무자들 불만 토로
  • | "정부 지표만 제시하고 병원에 책임전가 하나"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대책만 내놓으면 끝인가. 환자민원은 오롯이 병원의 책임인가." "경증환자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방안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발표 이후 의료계 반대여론이 들끓자 긴급하게 마련한 회의.

앞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과 병원 실무자들은 복지부를 향해 성토를 이어갔다. 핵심은 경증환자 관리 대안.

병원과 환자들간 민원은 해당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불구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경증환자를 4.5%~11%이하(10점~6점), 중증입원환자는 44%~30%이상(10점~6점)을 유지해야한다는 한다.

이와 함께 경증외래환자에 대해선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장 병원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된 의료기관 입장에선 난감해진 상황.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상급병원 수가와 지정기준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경증환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최소한의 배려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그는 "의뢰-회송 환자도 경증과 중증이 혼재되 있는 상황에서 100대 경증질환군을 적용한 평가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고도 중증질환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정부지원 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치매센터 등을 맡아 진행하는데 상당수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인데 어쩌란 말이냐"라며 "권력외상센터 등 일부 센터 환자라도 경증환자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실무자는 "최근 환자들은 똑똑하고 무섭다. 경증환자를 회송하고자 애를 쓰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진료거부' 민원을 제기해 난감한 일을 겪었다"며 "현장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표만 제시해서 될 일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도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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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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