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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핵심은 수가…대안은 가치 지불 방식
기사입력 : 19.10.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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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비룡 교수 "최근 해외 화두는 일차의료 지불 방식 변화"
  • |정책 변화 여론화, 미국 가정의학회 정책연구소 등 벤치마킹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인두제도, 행위별 수가제로도 실패했다. 최근 해외의 일차의료를 강화를 위한 수가 정책은 가치 기반 지불(Value based payment) 방식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에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정책이 가치 기반 지불 방식으로 변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정의학회는 의약선진국의 정책 변화를 관련 연구소가 주도했다는 점에 착안, 씽크탱크 역할을 맡을 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책 변화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5일 가정의학회는 서울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가정의학회의 일차의료 정책 방향 심포지움을 통해 일차의료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가정의학 일차의료 질관리, 일차의료 지원체계 방안을 살폈다.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해외의 일차의료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몇몇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학회에서의 역할 및 가치 기반 지불 개념을 소개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에서도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각 국가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경향은 일차의료에서의 정책 연구를 따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수가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인두제로도 실패했고, 행위별 수가제로도 실패했다"며 "최근 일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수가 정책은 가치 기반 지불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는 "JAMA 연구에 따르면 2005~2015년까지 일차의료 의사들이 10만명당 10명이 늘어나면 1인당 수명이 50일 정도 연장된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런 결과를 보면 일차의료 의사들이 늘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2015년까지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미국에서 줄어들고 있고, 전문의는 늘고 있다"며 "연구진은 이런 배경 및 원인에 대해 수가 시스템의 문제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정책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수가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2012년부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

조비룡 교수
조 교수는 "급성질환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록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모한다"며 "따라서 치료 방식도 사람중심 케어(people-centered care)를 하자는 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가 종교라고 하면 사람중심 케어는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만든 그룹들을 보면 꼭 그룹명에 정책(policy)이 들어가 있다"며 "일차의료는 수가와 정책이 맞물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는 콜로라도 보건정책 연구소(farley health policy center)나 하버드대 일차의료 연구소(center for primary care),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식 연구원 12명에 매년 18억의 예산 쓰고 그에 걸맞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한다"며 "나오는 결과물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각종 온라인에서 제시되는 매체 재료, 자료들이 의협정책연구소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수가 및 정책에 결부되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뿐 아니라 이를 제시하고 여론을 만들어낼 정책 연구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 가정의학회 정책연구소(robert graham center)는 학회와는 별도로 가정의학 및 일차의료 전반과 관련된 주요 정책 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차의료연구 지원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 교수 프로그램과 펠로우쉽 프로그램, 정기적 포럼 개최 등을 개최해 미국 유수 대학의 가정의학과 학회/교수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지역에서부터 국제적 수준에 이르는 보건 정책 심의시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가정의학 및 일차의료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하고 입법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광범위하게 한다.

조 교수는 "로버트 그라함 센터는 수련 과정에서 배운 메디케어 지출 양상이 이들이 수련받은 지역의 지출 양상과 상관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며 "수련 받은 대로 보험을 지출한다는 점을 도출해 수련과정에 정부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다수 가정의들이 수련 장소와 가까운 곳에 개업했다는 것도 밝혀냈다"며 "이는 일차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하다는 논리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책연구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가정의학회는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 정책연구소(가칭)를 통해 수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제언.

조비룡 교수는 "연구소의 전문적인 연구로 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자들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한다"며 "수가는 의료 형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이 일차의료이고, 바로 이런 결과물로 비용을 보상받겠다는 게 가치기반 지불방식"이라며 "상담으로 금연을 시켰을 때 특별한 장비가 필요없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폐암, 폐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면 가치기반 지불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런 이론, 당위성을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며 "NEJM 연구에 따르면 42% 의료진들이 향후 이런 지불방식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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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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