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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암 적정성평가…"대형병원을 위한 기준" 논란
기사입력 : 19.12.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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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 지표 공개에 의료진들 발끈
  • |암 수술 의사들 "조기치료 중요한데 왜 지표 없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 후 수술까지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가 인데, 우리나라는 재원기간만 신경 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 업무인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현장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필수적인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오히려 심평원이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할 정도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지난 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차기 유방암‧위암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유방암과 위암 적정성평가 잣대가 될 지표변경여부.

하지만 2017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 종전 평가와 지표면에서 크게 달리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방암과 위암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유방암은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와 관련된 지표만이 삭제했으며 위암의 경우 기존과 같은 지표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중증질환평가부 이은정 차장은 "두 평가 모두 2019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한다"며 "유방암 평가의 경우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를 삭제했다. 이는 임상적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올해부터 진행될 위암 5차 적정성평가 지표다. 의료계는 해당 지표에 진단 후 조기 치료실시율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방침을 두고서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제외했다는 불만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을 고려한 평가지표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위암의 경우 진단을 받고 조기수술하면 95%의 완치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과가 좋다"며 "즉 환자가 암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전국에서 알만한 대형병원은 암 수술을 받으려면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단 받은 후 한두달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기수술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좋은데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작 중요한 지표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지방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받으려면 한두달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대형병원을 눈치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발표된 4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다. 대상 기관 중 95.5%가 1등급 의료괴관으로 분류됐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 밝힌 전 차수 유방암과 위암평가 결과, 유방암의 1등급 기관은 대상 중 83%였으며 위암은 95.5%가 1등급 기관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이번 차수부터 위암 평가의 경우 등급별 기준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시켰다.

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암 평가 지표를 말하자면 가장 시끄러운 것이 입원일수 아닌가. 입원기간은 미국이나 중요한 것"이라며 "위암 평가지표 중에서 항암요법 실시율 지표도 있는데 수술은 늦게 해도 상관없으면서 항암제 실시율을 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수술한 후 평균 재원일수가 30일"이라며 "일본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먼저 시행한 나라다. 재원일수보다는 진단 후 수술 등 치료 실시율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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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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