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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공보의 배치 논의 대공협 참여 불발
기사입력 : 20.03.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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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공보의 배치 논의 매년 참석한 대공혐 연락 못 받아
  • |복지부, “신규 배치 시간적 한계…추후 현장의견 청취할 것”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공보의 배치가 두 번 이뤄지게 되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논의에서 빠지는 등 배치과정에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대구지역에 파견됐던 신규 공보의들의 모습.(대구가톨릭병원 제공)

현재 군사훈련대신 코로나19 현장으로 투입된 신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신규 공보의는 오는 4월 2일 지역을 배치 받아 6일까지 이동하며, 이후 각 지역 내에서 근무지역을 배정받게 된다.

보통 매년 신규 공보의 배치과정에는 복지부 주체고 시‧도청 담당자와 대공협이 참석하지만 이번 배치과정에서 대공협은 전혀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공협관계자는 "신규 공보의 배치와 관련해 복지부가 TO에 대해 브리핑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석을 했었다"며 "대공협이 결정권은 없지만 최소한의 권익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대공협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신규 공보의 배치와 관련해 전혀 연락받은 것이 없고 논의에서 대공협이 패스된 것 같다"며 "올해는 불가피하게 공보의 TO가 70자리 정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취합의 과정이 없는 것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공보의 배치 전 이뤄지는 도단위 지역간 이동에 대한 배정기간도 짧게 편성 돼 신규 공보의 배치에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도간 이동 신청서 마감이 지난 24일까지였고 그 결과를 오는 30일 보내줄 예정"이라며 "신규 무작위 전산배치가 4월 2일 확정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틀 만에 도 간 이동을 정리하기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공보의의 도단위 지역간 이동은 신규 공보의 배치에 앞서 각 시‧도청에서 회의를 해 순위를 매기고 지소 배치까지 결과를 내리지만 신규 공보의 배치의 기한이 짧아 공보의의 도 간 이동이 충분한 고민 없이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대구경북에 파견된 신규 공보의들에게 4월 2일까지 지역배치를 알려주기로 사전에 전달한 상태"라며 "기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간 전원도 최대한 논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공협이 신규 공보의 TO논의 결정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TO 결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돼야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

매년 의과 공보고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행정편의적인 차출 형태는 효율적인 업무 형태를 방해하고 의과 공보의가 방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과 공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528명에서 2019년 1971명으로 7년 사이 500여명이 줄어든 상태.

이 때문에 대공협은 보다 효율적인 의과공보의 배치를 위해 국회에 의과공보의 배치적정성평가위원회(가칭)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14조의3 제3항’에 ‘명시된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한국건가증진개발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 구성된 배치적정성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공협이 국회에 전달한 의과 공보의 배치적정성평가위원회 의견서 일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로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배경택 과장은 “공보의 숫자가 변화하면서 현재 배치를 조정해야하는 곳들이 잇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귀를 열고 청취할 생각이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지만 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당장 고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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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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