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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허용 '전화처방' 제도정착에 산업화 검토까지
기사입력 : 20.05.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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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오히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박양명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화로 처방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박양명 기자, 전화처방 상담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박양명 기자: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을 실시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청구현황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49일 동안 3072곳에서 10만4000건의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청구금액은 12억8800만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 기관 숫자와 금액 모두 의원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급은 2231곳이 7억3600만원을 청구했는데요. 전체 청구 금액 중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109곳이 2억7400만원, 병원 275곳이 1억6700만원, 상급종합병원 14곳이 4355만원 순입니다.

박상준 기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박양명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건수와 기관 숫자를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의원은 한 곳당 약 27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한 곳당 204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오고 종합병원은 188건, 병원은 51건을 청구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활발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사실 전화상담 처방을 대형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긴급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먼저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원가 정서법보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하루에 전화상담 및 처방을 200건씩 한다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발표하는 등 대형병원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전화처방 상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산업화를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30% 가산해준다고 했어요. 이거 수익적으로도 솔깃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박양명 기자: 그렇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면 진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전화상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재진 진찰료 1만1540원을 적용하면 하루에 10명만 전화진료를 해도 11만5400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30%가 가산으로 붙으면 약 3만5천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박상준 기자: 전화상담 처방이 결국에는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의 발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죠?

이지현 기자: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병원 방문 하루 전에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모바일 문진 서비스 도입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 분당차병원, 세종병원까지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탄성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병동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업체들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출시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는 이렇게 원격진료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이지현 기자: 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바라봤지만 이후 코로나19가 일상화될 수 있고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는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준 기자: 원래대로라면 의료계는 원격진료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의료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박양명 기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가야 할 길이라면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놓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원격진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진료과인 내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TF팀을 꾸려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대면진료 산업화에 대한 방향을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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