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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속 진행된 2021년 수가협상 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06.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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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올해 수가협상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문성호 기자: 일단 올해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협상 시작을 알리는 행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단체장들의 주장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례 상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 상반기 진료비 통계는 협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협상이 진행된 지난 한 주 동안 이점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반영되기 어렵단 건가요?

문성호 기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년 수가인상은 2019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메르스가 닥친 2015년 수가협상이 현재 상황과 유사한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이 발생한 해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창궐한 2015년 수가인상이 저조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과거 사례 봤을 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는 내년에 열릴 수가협상에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과거처럼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긴데, 의료계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메르스 사태는 특정 의료기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잖아요. 비교 자체가 힘들지 않나요?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건보공단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희생이 없었다면 감염병 사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청희 이사를 축으로 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추가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네요. 지난해 1조원을 넘어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상황은 어떤가요?

문성호 기자: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대인 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위 벤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은 수가협상에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협상이 끝나고서야 벤딩이 공개되는 터라 의료계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올해도 비공개 방식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재정을 예고해 그나마 의료계의 위안거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업종이 의료계인 것을 가입자들도 인정하는거죠.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국민적인 어려움과 정서, 그리고 의료계의 경영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의료계도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적절한 수준의 수가 벤딩 폭을 제시를 했다.

박상준 기자: 예상보다 큰 추가재정을 기대해도 된다면 전 유형 타결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무엇보다 지난 2년 간 연속으로 결렬한 의원이 관심 가네요.

문성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간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올해까지 만약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3년 연속 결렬인데요. 의사협회도 최대집 회장 임기 내마지막 수가협상이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의원의 상황이 썩 좋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추가재정이 늘어난다면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축으로 한 의사협회 협상단의 책임이 막중한데, 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가 전 유형 타결의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의원과 달리 병원은 지난 2년 간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문성호 기자: 병원은 올해도 긍정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도 반영 되는거죠. 지난 2년 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반대해왔던 의사협회와 크게 대비됩니다.

건보공단도 이 점을 의식해 병원을 대표한 병원협회와의 협상은 기필코 타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알 수 있을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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