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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노조 병원 추가 신설 주장..."건보공단만 한 곳"
기사입력 : 20.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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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내고 정부와 국회 압박 "공공의료 위해 신설하라"
  • |복지부 겨냥해선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지 마라" 주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이 보험자병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보험자병원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보험자병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으로 건보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산병원은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지역거점병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효과를 발판삼아 최근 내부적으로 추가 보험자병원 신설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확충 논의를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결정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일산병원 노조는 보험자병원이라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비추어 건보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산병원 노조는 복지부를 겨냥해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이 지역적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에 규정한 보험자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험자병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산병원 노조는 보험자병원을 신설할 경우 추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산병원에는 보험자병원으로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병원들의 모델이 되기에도 충분하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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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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