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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의과대학 정원 4천명 증원 발표 '후폭풍'
기사입력 : 20.07.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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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당정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지난 23일 공식 발표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당정은 현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총 4000명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의과대학 정원 동결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1년 3058명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458명으로 늘어나며 2032년부터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박상준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과 기존 의과대학 정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매년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300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서를 신청 받아, 이를 토대로 지역의사 할당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과대학 선발 전형에서 전공할 진료과목과 종사할 분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원과 다른 별도 트랙인 셈이죠.

박상준 기자: 그럼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중도에 필수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신청하거나 의무복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 입니다.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 의무복무 10년 기간 중 의사 면허 재교부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시켰습니다. 내과와 외과의 경우,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등 수련기간 총 4년을 감안하면 6년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박상준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공표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그대로 이어 받으며, 별도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않은 대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학생들 교육과 수련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박상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 사실상 의사 정원 확대인데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협은 현재 의사 수 확대 뿐 아니라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를 4대 악으로 규정짓고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국 시도의사회, 진료과 의사회, 학회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협이 투쟁 중에서도 최고 수위인 총파업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 정책을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죠.

박양명 기자: 의협이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을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극단적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의협 최대집 회장은 8월 14일이나 18일에 집단휴진 등 총파업을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파업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의사면허 반납운동, 진료비 청구대행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 수단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서 의협이 공표한 날짜에 총파업 진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협은 반대하지만 병원계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내용과 배경은 뭔가요.

박양명 기자: 병원계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보건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의사인력수급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니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시도병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사협회가 총 파업을 예고한 만큼 복지부와 의료계 간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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