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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된 공공의사들 필수의료 계속 하겠나
최형섭 부산시의사회 정책이사
기사입력 : 20.07.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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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대단한 선방을 하고 있다.

선진의료의 상징인 미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고 100%가 공공의료 기관으로 구성된 영국과 50%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유럽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100배를 넘는다.

왜 의사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할까.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갈 수 없어서 확진자가 집에서 쉬다가 죽어 나가고 있고 전 국민이 공짜로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영국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가 뒤섞이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아비규환 상태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첫째는 메르스 사태이후 우리나라는 방역전담 의사를 많이 확보하였고 둘째는 2천 여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있어서 이들이 코로나 환자 검체 체취와 방역, 환자치료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진료비가 매우 싸고 언제 어디서든 방문해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 의심환자들과 일반 환자들이 뒤섞이지 않게 되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의사수지만 진료건수는 가장 많다. 쉽게 말해 의사 일 인당 환자 진료 수는 전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필수의료 즉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학,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사들은 부족하다.

정확히 말해 필수의료 전문의 면허를 가진 의사 수는 충분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종합병원이나 시골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일하지는 않고 대부분이 피부 관리, 비만치료, 성형수술, 하지정맥류 치료 같은 생명을 다루지 않는 의료에 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필수의료의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월급이 매우 낮기 때문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단 한명이라도 살리지 못하거나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구속도 되고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사가 사람을 살리다가 고의 아닌 실수, 혹은 실력부족으로 환자를 못 살렸다고 구속시키는가.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사 증원 정책으로 나온 의사들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환경에서 필수의료 진료를 계속 하겠는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정책 즉, 지금의 10배 수가와 대우를 보장하고 다른 나라처럼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진다면 기존의 필수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다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시골의 공공의료원으로 취업하여 의료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 의사도 일하기 싫어하는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모든 의사들이 하고 싶도록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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