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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논란 후폭풍…의료계 투쟁 바람이 분다
기사입력 : 20.08.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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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총파업 바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나온 이후로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파업에 나서는 모양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 총 파업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상황 좀 전해주시죠.

이지현: 네, 지난주 영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8월 14일 총파업 선언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선언보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총파업 카운트다운에 나서면서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상준: 사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은 나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길거리 투쟁에 나섰을 때에도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번에는 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을 선언하자마자 각 수련병원별로 투쟁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전공의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지현: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안 때문인데요. 의사 증원 이슈는 현재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의료현장으로 나왔을 때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그런데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병원내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지현: 만약 8월 7일, 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일정 그대로 파업에 나설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차질이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전협은 파업 예외 구역으로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을 꼽았지만 대형 수련병원 병동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상준: 결국 병원에 남은 전문의 인력들이 일단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겠군요.

이지현: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필수진료 영역은 제외했고 그 이외 영역은 교수나 펠로우 등 전문의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상준: 그런데 코로나19 시국에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은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라고 들었는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게 가능할까요?

이지현: 맞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국립대병원 내과 교수의 경우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외래는 물론 선별진료소 진료에 당직까지 서고 있는 상황이라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도 환자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준: 사실 더 문제는 그 이후 아닌가요?

이지현: 그렇습니다. 1차 파업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영역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 2차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필수진료 영역마저도 빠지고 3차 파업에는 그 상태가 장기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전공의까지 장기간 빠져나간다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박상준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도 투쟁을 선언했는데 명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지현: 일단 7월 31일 의대생협의회 조승현 회장을 시작으로 의대생들은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거리로 나서는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예고한 하루 뒤인 8월 8일 구체적인 단체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다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정책 얘기를 잠시 해보면, 정부와 국회는 좀처럼 정책을 선회하거나 기존의 입장을 바꿀 기미는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지현: 네, 실제로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기존 정책을 수정한다는 등의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정원확대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협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의사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까지 투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 총파업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어떤 형태로 나설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메타 포커스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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