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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주식부자' 논란의 진실
문성호 의료경제팀 기자
기사입력 : 20.10.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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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제관리실 직원이 주식으로 613%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 출신 한 재선 의원이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내용은 이렇다. 치료재료와 약제담당 부서 직원 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봤더니 수익률은 5%에서 많게는 613%로 다양했고, 보유한 주식은 종근당에서부터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TC바이오, SK케미칼 등 모두 제약‧바이오주였다. 재선 의원은 방지책으로 해당 부서 직원은 제약‧바이오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 보유 현황을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후맥락만 보면 당장 재선의원의 지적은 당연하다. 치료재료와 약제담당 부서는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업체의 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하고 이를 통해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날 심평원 국정감사 주인공은 국회의원도, 김선민 원장을 포함한 임원도 아닌 ‘주식부자’가 된 직원들이었다.

언뜻 봐서는 심평원 직원이 주식정보를 사전 입수해 엄청난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 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식부자 논란 주인공이 된 약사 출신 직원 3명. 이들 모두 심평원 입사 이전에 매입했던 주식이 문제가 됐는데 올해 초 매도했다. 특히 SK케미칼 주식으로 600% 넘게 이익을 봤다고 알려진 직원의 경우 올해 3월에 팔았지만, 재선 의원 측이 내놓은 수익률은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지고 들자면 3월에 판 주식의 수익률은 엄연히 다른데 10월을 기준으로 삼고 부풀려 언론에 제공한 것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해당 직원은 현재 장기휴가 중으로 약제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

물론 심평원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다. 약제관리실 근무 시 주식보유 현황만 신고하게 했을 뿐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 기간이 돼서야 면피성으로 부랴부랴 별도의 심사규정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새삼 실감케 한다. 주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에 심평원도 분명 방지책을 마련해놨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전후사정 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수치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려한 국회의원의 시각은 아쉽기만 하다. 이는 SNS 등 온라인상의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나 행동)’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21대 국회는 아직 시작단계이고, 3번의 국감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라도 깊이 있고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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