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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죄일람표되나…지출보고서 2차 조사 착수
|복지부, 1차 이어 2차 제약·의료기기업체 37곳 자료제출 요구
기사입력 : 20.10.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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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애보트 국감 지적 후속조치 추진 "영업대행사 등 관리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인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지출보고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우회적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꼼꼼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춥보고서 제출 공문을 관련 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반영해 조사 시기를 미뤄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1차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업체를 제외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이다. 1차와 2차 조사대상 업체는 국내업체와 다국적기업을 합쳐 총 37곳이다.

제출기간은 약 1개월로 공문은 받은 해당 업체는 11월 중 복지부에 회계연도 기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지출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요양기관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비용할인(약국)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세부내역 그리고 업체에서 위탁한 CSO(영업대행사)와 CRO(임상시험 수탁기관) 지출 내역이 담겨있다.

해당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관련 의료인과 약사, 학회, 요양기관 명단 등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1차 조사에서 유한양행과 대웅바이오, 한국애보트, 종근당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지출보고서를 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출보고서 관리 방안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애보트 지출보고 내역을 토대로 특정 학회의 과도한 학술지원 등 우회적인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지출보고서 엄격 관리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답변 모습.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신종 리베이트는 더 음성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약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개선과 영업대행사(CSO)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는 투명한 경제적 이익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가 자칫 불법 리베이트 범죄일람표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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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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