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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안 불발…복지부 90조원 멈춰 세웠다
기사입력 : 20.1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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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복지위 2시 전체회의 무산…국민의힘 "의정 합의 준수해야"
  • |여당 공공의대 예산안 고수…복지부·질병청·식약처 원안 상정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 예산안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원을 멈춰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의대 예산안 합의 실패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좌)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우)의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협의 모습.
이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체회의장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여당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 7000만원을 전제한 부대의견을, 야당은 예산심사소위원회 합의에 근거한 전액 삭감을 전제한 부대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공공의대 예산안 일정 삭감은 수용하나, 전액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의사항을 뒤집을 수 없다. 의정 협의체를 거쳐 합의안 도출 전까지 의료인력 조정 문제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 예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공공의대 예산안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텅빈 전체회의장 모습.
강 의원은 "복지부도 의정 협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정권은 바뀌어도 복지부는 지속된다. 공무원들은 합의된 원칙에 입각해 직진해야 한다"며 여당 제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는 꼭 필요하다. 야당에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개의도 하지 못한 채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를 위해 자동 폐의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거듭 설득한다는 입장이나, 합의 실패 시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90조 1536억원 원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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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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