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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고속성장의 어두운 그늘…불법 행위로 찬물
기사입력 : 21.09.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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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투자금 부실 회계처리 등으로 정부 등 정조준
  • |불성실 공시 지적도 급증…"기업별 옥석 가리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의료산업이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불법, 편법 행위들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어두운 단면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부 지원금과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미 상장한 상태에서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산업계 전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부실 회계 처리 등 문제 대두…불성실 공시도 빈번

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세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꼽히는 A사가 정부 각 부처와 세무 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기업들의 불법, 편법 행위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A기업은 코로나 대유행과 의료 인공지능 등으로 이른바 K-헬스케어가 급부상하기 이전부터 활발히 수출길을 열어가며 고속 성장을 지속해 주목을 받았던 회사.

A사는 현재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며 관례적인 조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타깃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는 분위기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B사 대표는 "거의 1년 전부터 A사에 대한 조사는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다"며 "기업 내부에서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내부 고발로 터져나온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재 A사는 회계 처리 문제와 세금 등의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부 과제와 지원에 대한 부분도 덩달아 문제가 되면서 사안이 커져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항목이 정해져 있는 정부 지원금과 일부 투자금,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전언. 이러한 부분이 과연 고의성이 있는가에 따라 큰 파장이 일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또 다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C사 대표는 "결국 고의로 회계 부분을 조작하거나 누락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내부 고발로 문제가 터졌다면 실수일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세무조사만 얘기가 들렸는데 정부 지원금 등까지 물려 들어갔다면 생각보다 사안이 클 수도 있겠다 싶다"며 "다만 급격하게 기업 규모가 커지며 뭉칫돈들이 오가다보면 문제라고 생각치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장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최근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과 예고가 이어지는 추세다.

공시 제도 자체가 기업의 중요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무너트리는 행위이지만 관련 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그 비율이 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이미 이번달에만 의료기기 기업 4곳이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의료산업군의 비율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실제로 9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은 7개 뿐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기 기업군에서 나온 셈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이번 달 피씨엘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피씨엘은 벌점 3점에 해당하는 제재금 1200만원이 부과된 상황.

또한 큐브앤컴퍼니도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으며 안트로젠도 여업 실적을 지연해 공시하면서 벌점 2점에 해당하는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서는 디엔에이링크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미공시 등의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돼 벌점 3점이 부과됐다.

아직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예고된 곳도 있다. 바로 멕아이씨에스와 세종메디칼이다.

멕아이씨에서는 공급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며 세종메디칼은 유상 증자를 공시하고 이를 철회하면서 마찬가지로 예고 통고를 받았다.

의료산업계 투자 열풍 등 찬물…옥석 가리기 요구 봇물

이처럼 의료산업계에서 잇따라 부정적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혹여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산업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업군의 성장에 맞춰 이제는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특정 산업군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 정부가 관련 분야를 정조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과거 리베이트 문제와 맞물려 제약 산업 전체가 정부의 타깃이 되고 바이오 기업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던 것처럼 의료산업계로 불씨가 날아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C사 대표는 "신라젠 사태 하나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듯 의료기기 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유사한 문제들이 몇 번만 터져 나와도 자칫 산업군 전체에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헬스로 불릴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투자사들의 관심도 최고조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공동체 의식 등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상장까지 이른 기업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자조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제대로된 잣대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군이 급속도로 팽창하다보니 허울뿐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연장선상에서 자본 문제가 얽힐 수 밖에 없다는 것.

바로 직전 바이오 열풍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의료산업으로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 D사 IR 담당 임원은 "요새 30대에 명문대 의학, 공학 박사 출신이 헬스케어 기업 차려서 30억 깔고 못 앉으면 바보라는 농담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말만 스타트업이지 강남에 사무실 열어 놓고 외제차 굴리는 CEO들이 즐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각 정부 부처에 산하 기관에 지자체들까지 나서 마구 예산을 뿌리다보니 이름만 조금씩 다른 사업이나 과제들을 줄줄이 받아놓고 돌려막기 하며 회사를 굴리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며 "결국 정부 돈으로 사업 놀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미 바이오 열풍때 한차례 유행했던 놀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대로된 기업들이 산업화, 나아가 수출 기업 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릴 시점이 왔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금과 같이 각 부처별, 기관별로 나눠 분산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말 '될 수 있는' 기업에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기획재정부부터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각 부처 산하기관에 지자체까지 모두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얘기하며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워낙 주체가 분산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복 과제나 사업이 많아지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막상 실제 사업화 잠재력이 큰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예산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을 통해 옥석을 명확하게 가려 사업화, 세계화 잠재력이 큰 기업들에게 인프라를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중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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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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