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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중소병원 확대되나…지역거점병원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1.09.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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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병원계 인센티브 요구 반영…정책가산 35% 대상 확대
  •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당근책…병협 "대학병원 쏠림 차단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역거점병원 지정 시 신포괄수가 참여에 따른 정책가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논의를 갖고 지역거점병원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을 비롯해 98개 종합병원과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차원에서 지역거점병원의 신포괄수가 참여 검토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평가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5%의 정책가산을 받는다.

현재 정책가산은 참여(6%)와 효율 효과성(15%), 공공성(9%), 의료의 질(2%), 비급여 관리(3%+알파)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병원계는 그동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메리트로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등을 감안해 수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된 중진료권 지역거점병원 유인책으로 신포괄수가 참여라는 당근책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와 논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합당한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신포괄수가 참여를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수가가산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비급여 자료 제출과 함께 의료진과 직원 급여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정책가산을 1%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병원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 확대가 자칫 정책가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역병원 경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는 형국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지역거점병원 독려를 위해 정책가산을 부여하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쟁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진료권별 지정을 해도 현재와 같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경쟁 구도가 지속된다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과 의료인력 집중화를 막지 못한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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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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