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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요양기관 3,680곳 현장조사
복지부, 올해 700개소 선정… 80% 적발계획
기사입력 : 04.05.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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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70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중 80%를 부정청구 기관으로 적발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3,680곳을 실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지난해 683개소, 지난해 69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각각 73.6%와 76.8%의 적발율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700곳을 조사해 80%에서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요양기관 3,68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적발률도 3004년 76.8%에서 85%까지 8.2% 포인트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5년 720개소(적발율 83%) ▲2006년 740개소(83%) ▲2007년 740개소(85%) ▲2008년 740개소(85%) ▲2009년 740개소(85%)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2001년부터 3년간 요양기관 2,192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총 1,677곳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13곳중 640곳(78.7%), 2002년 683곳중 503곳(73.6%), 2003년 696곳중 534곳(76.8%)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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