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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상위 5위 진료비 22% 증가할 동안 하위 5위 8%
대형병원에 유리한 보장성 강화…내원일수 감소에도 요양급여비 상승
기사입력 : 2017-09-25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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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년째 거듭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43개 중에서도 상위권과 하위권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였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별 진료비 현황과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대형 의료기관이 총진료비 증가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심평원, 기관별 진료비 청구액 현황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위 빅5병원이라 칭하는 총 진료비 상위 5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전년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2014년도 10.2%에서 2015년도 -8%로 감소했지만 2016년도 24.3%로 22%까지 크게 상승했다.

이어 총 진료비 상위 6~10위권의 상급종합병원 전년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도 5.24%에서 2015년도 9.79%, 2016년도 17.2%로 총 3년새 12% 이상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하위 5위권의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 7.1%, 2015년도 12.0%, 2016년도 15.5%로 3년간 8% 증가에 그쳤다.

하위 6위~10위권의 상급종합병원도 3년간 약 10%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앞서 중소 상급종합병원이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두고 빅5병원 혹은 대형 대학병원만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 것이 입증된 셈이다.

또한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입원외래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서도 최근 상급종합병원은 내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요양급여비용은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였다.

그만큼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상승했다는 얘기다.

▲ 자료출처: 심평원 통계연보
상급종합병원 2016년도 상반기 외래 내원일수는 1855만5000일에서 2017년도 상반기 1833만3000일로 -1.20일 감소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은 2016년도 상반기 1조7428억원에서 2017년도 상반기 1조9281억원으로 10.64% 상승했다.

입원 또한 마찬가지. 2016년도 상반기 내원일수는 721만2000일에서 2017년도 상반기 666만8000일로 -7.55일 감소했지만 요양급여비용은 3조1391억원에서 3조2806억원으로 4.5%늘었다.

이에 대해 한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는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수가혜택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소위 빅5병원 등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수가 구조"라면서 "이 상태라면 앞으로도 중소 상급종합병원 혹은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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