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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지원금, 2020년부터 전향 평가·종별차 해소
복지부, 심평원 통해 1억 5천만원 연구 발주…"환자안전 실행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04-06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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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병원계 최대 현안인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 2020년부터 전향적 평가에 기반한 정교한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수가 격차 해소와 전체 지원금 확충도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 질 평가제도 효과분석 연구와 전환기 전략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올해 내 연구종료를 목표로, 연구용역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에서 도입된 의료 질 평가지원금은 올해 총 7000억원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가산 형태로 지급된다.

문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원금 수가 격차가 2배 가까이 차이나 병원 간 갈등과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의 59개 평가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도 대형병원보다 진료 행위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지원금 보상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금 배분 양극화 그리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후향적 평가방식을 전향적 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 및 사고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평가지표 역시 추진한다.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원에 대비한 별도 평가지표 개발도 연구자가 고민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대상 200억원 의료 질 지원금을 확대해 별도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다른 주머니지만, 병원급 의료 질 평가라는 공통분모를 감안하면 현 7000억원 보다 전체 파이가 커지는 셈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0년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 후향적 평가를 전향적 평가로 개선하고 종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질 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건강보험 재정인 만큼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지표와 구조를 정비하는 실행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병원계의 최대 현안이다. 최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질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들 모습.
병원계는 복지부 움직임을 반기는 모습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 질 평가지원금으로 병원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아무리 투자하고 노력해도 수가 격차와 진료량에 따른 가산으로 병원 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해 종별 격차를 개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2018년 의료 질 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20여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말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과 인력 및 시설에 입각한 59개 평가지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 평가결과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해당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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