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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외과계 파격 수가인상 공감 "적정수가 시험대"
고난도·중증수술 별도 가산 유력…"피 튀기는 현장 의사 노동력 인정"
기사입력 : 2018-04-18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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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평가된 외과계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암 수술과 외상 치료, 심장수술 등 저평가된 외과계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가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당정청은 고난도, 중증 수술 중심의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인상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이 표방한 적정수가 실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당정청은 전공의 기피과로 전락한 외과계를 적정수가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상대가치체계를 흩트리지 않은 별도의 수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환자 생명과 직결되면서 필수의료이며 고난도 시술 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가산이 유력하다.

또한 수가 가산 이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등 외과계 일부 고난도,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가산과 함께 해당 수가에 꼬리표를 달아 수술 의사에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외과계 5개 학회는 저수가 개선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성하고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5개 학회는 오는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외과계 5개 학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김상희 의원, 정춘숙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주관한다.

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형호 외과학회 총무이사, 신재승 흉부혈관심장학회 기획홍보이사, 주관중 비뇨의학회 보험정책단 위원, 김문영 산부인과학회 초음파학회장, 김성호 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국종 외과학회 특임이사 그리고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면서 필수의료인 외과계 고난도 의료행위가 저평가되면서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부추겼다. 대통령이 공표한 적정수가 실현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외과계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이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상태로 단순한 수가인상은 효과가 약할 뿐더러 의미가 없다. 피 튀기는 현장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의 노동력 가치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 공감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별도 수가에 꼬리표를 붙여 해당 의사들에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피과로 전락한 외과계가 현 정부에서 되살아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복지부도 외과계 수가 인상에 공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상대가치체계 개편 연장선에서 필수의료이며 고난도, 중증치료 분야인 외과계 의료행위의 수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수가 가산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가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자칫 오해 소지가 있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인상이 현실화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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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미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이고, 정부에 한 두 번 속은 것도 아닌데 ... 그런다고 살아날지 의문이네요.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 그다지 기대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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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깨
      국회의원 명단 봐라. 사기꾼투성이다
      외과계뿐아니라ㅡ내과계도ㅜ몰락시키겠단게 저들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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