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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눈치싸움 후끈 "의협 불참 우리에겐 이익"
11일 본격 시작…문케어 보상 노리는 병원계·의료계 견제하는 가입자단체
기사입력 : 2018-05-08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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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019년도 수가협상, 병·의원 기상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현재 각 유형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자 나름대로의 수가인상 카드를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수가협상도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상논리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추가재정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

8일 메디칼타임즈는 본격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 유형별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문재인 케어 보상논리, 수가협상서 통할까

우선 지난해 폭발적인 진료량 증가로 인해 수가협상에 애를 먹으면서 1.7%라는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던 병원계의 올해 상황은 수치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7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 증가율은 5.0%로 전체 증가율(7.2%)에 못 미친다.

나머지 병원과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각각 8.6%, 8.7%로 전체 증가율을 넘어선 것이 수가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진료비 통계와 함께 병원계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인한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협회 임원이기도 한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70% 가까이가 병원계에 집중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보다 큰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높은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 병원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 2017년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
여기에 병원계는 조심스럽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돌발 상황' 발생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구조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하는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공급자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협의 결렬은 곳 다른 유형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까지 가면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병협은 2.2%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을 불참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도 약국 제칠까, 의협 집행부가 변수

병원급과 함께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은 어떨까.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도 급여비 증가율은 8.9%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또한 지난 몇 년간 20%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던 진료비 점유율도 지난해에 이어 19.9%로 무너진 것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의 긍정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연구결과에서 약국을 제치고 의원이 1등을 했다. 이 같은 결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불신이 가장 크다. 이 점이 건보공단으로서도 평균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하지만 정작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을 정부의 의중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즉 평균적인 인상률을 받아들 경우 언제든지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내 듯 의사협회는 4명으로 구성되던 수가협상단도 2명만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폭을 듣고 이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우선 수가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참여한 뒤 이후 최대집 회장의 의지와 상임이사진들, 회원들의 여론을 고려해 추후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의사협회 입장을 주시하며, 수가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며 "많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수가협상을 일단 참여 후 결렬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수가인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받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에 복지부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을 수가입상분에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서부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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