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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인가 묘수인가…'더 뉴 건강보험' 새 화두
공공재원 확충·건강보험 역할 확대론 거센 논란…구체안·의정협의 관건
기사입력 : 2018-05-14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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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대집 회장과 40대 집행부가 의정협의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 역할 확대론을 두고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향후 의정협의에서 이 화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제2차 의정협의를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했다.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의정협의와 수가협상을 앞두고 제시한 의협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의정협의의 주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렇다면 과연 더 뉴 건강보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내용은 총 A4 3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큰 틀에서의 초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건강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민간 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공공재원 비중을 크게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의협은 적정 보장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고 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를 주문했다.

초안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비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문재인 케어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재원을 늘리는 것은 곧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와 목표점이 같다는 지적.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료단체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은 결국 공보험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 확대"라며 "결국 철폐하겠다던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를 그대로 차용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는 의료계의 숙원인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역할 축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라며 "어떻게 의협의 수장이 이러한 안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밀실 정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추무진 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의 과정을 비판했던 입장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의사회 임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어떻게 회장과 상임이사 몇명만 모여서 얼렁뚱땅 졸속으로 만들 수 있냐"며 "의료계 대표자들은 물론 회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정부에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됐으니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명분있게 제시했다는 것.

결국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롯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투입과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C외과의원 원장은 "표면적 내용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봐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전제한다면 선결과제에 명시한 것처럼 기존 급여 항목을 재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포기하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명분을 담아 요구조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과연 후속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또한 의정협의에서 더 뉴 건강보험이 얼마만큼 화두가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D이사는 "의정협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시일에 맞추려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담지 못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차가 있는 듯 하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방대한 작업인 만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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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자충수인가 묘수인가…더 뉴 건강보험 새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