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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지휘권 손에 쥔 건보공단, 의료계 우려 증폭
공단 팀장 주도로 심평원과 합동팀 구성, 병·의원 현미경 조사 돌입
기사입력 : 2018-05-1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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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한 기획현지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위해 자체 직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참여하는 '합동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가짜 입원환자'를 선정하고, 의심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복지부가 그동안 심평원에만 위임해 실시하던 것을 건보공단과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해 더욱 주목받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20개소의 기획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복지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즉, 건보공단이 제안한 10개소의 기획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직원이 팀장이 돼 진행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상반기 기획현지조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현지조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심평원 직원들이 참여한 합동 교육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직원 3명과 그동안 현지조사를 책임지던 심평원 직원 4명까지 총 7명의 '합동팀' 형태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팀장은 건보공단이 맡는 만큼 현지조사는 건보공단 주관에 따라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10개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건보공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팀장까지 건보공단 3명의 직원이 참여하며 심평원 직원 4명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며 "심평원 직원의 경우 정산심사와 처분을 진행해야 하므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부터 현지조사팀이 파견돼 기획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가짜 입원환자라는 항목 특성상 건보공단이 맡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계는 건보공단이 시범사업 형태로 기획현지조사에 참여하게 되자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이기도 한 서울 A 종합병원장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건보공단 아니겠나"라며 "더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휘권을 건보공단이 맡게 된다면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 수가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현지조사를 하게 됐으니 서로 경쟁적으로 나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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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의료계에서 왜 건보공단 실사권을 반대하지 않는가?
    건보공단에 왜 현지실사권을 주는가?
    심평원보다 악질적인 곳이 건보공단 아닌가?
    과거 지역조합에 진료비 확인권 있을 때 다 경험해보았다.
    아주 악질적이고 막무가내이고 영수증 모으러 동네 방문하던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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