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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한번 보고…" 재개된 의정협상 눈치 싸움
의료계-정부 구체적 논의 유보적 태도 "궐기대회가 협상력 관건"
기사입력 : 2018-05-15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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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상이 40여일 만에 극적으로 재개됐지만 총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논의가 미뤄지는 모습이다.

궐기대회 규모 등이 협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의협과 복지부 모두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판세를 읽는데 집중하고 있다.

15일 의협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의정협상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내부적인 안건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을 중심으로 박진규, 정성균 기획이사 등으로 협상단을 구성한 상태며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1차 협상 당시 주역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의 만남으로 40여일 만에 제2차 의정협상이 재개됐지만 양측 모두 속도를 내지는 않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주말(20일)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 과거 1차 궐기대회로 의정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궐기대회가 주는 상징성과 의미가 분명한 이유다.

궐기대회의 규모에 따라 협상력에 큰 영향이 불가피한 이유. 결국 의료계와 정부 모두 궐기대회를 보고 판세를 읽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궐기대회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6만명의 회원들이 결집한다면 의정협상은 물론 의정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의료계가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정협상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지금 시급한 과제는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의정협상과 수가협상은 그 후에 고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궐기대회 이후 24~25일 경 첫번째 협상에 들어간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놓은 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나 의협 입장에서는 궐기대회를 앞두고 협상 자체를 취하게 될 경우 결집력에 흠이 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재인 케어와 이대 목동 병원 의료진 구속 등으로 쌓여진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상판을 벌인다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이유다.

복지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정협상의 장을 열기는 했지만 궐기대회의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정협상을 주도할 의미가 없다는 의미.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투쟁을 해야할 때"라며 "우리의 투쟁력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보다 유리한 위치름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도 지금은 우리의 결집력을 확인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이번 궐기대회가 향후 의정협상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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