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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상 급여 가닥…2인실 19만원·3인실 10만원
복지부, 기조실장협의체서 의견수렴…병원계, 빅5 손실액 100억원 추산
기사입력 : 2018-05-31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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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2, 3인실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인실과 3인실 보험급여액을 각각 19만원, 10만원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에서는 손실이 큰 반면 일부 종합병원에선 기대하지 않았던 수가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지난 30일 상급병실 제도개편 관련 기조실장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와 같이 2, 3인실 급여액을 제시했다.

일선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위 빅5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관행수가는 25만~30만원선. 3인실은 15만원 안팎으로 정부가 제시한 급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상급병상 규모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제외한 2, 3인실은 약 5800개(14.2%), 종합병원은 9200개(9.5%).

오는 7월 급여화 직후 보상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2, 3인실 병실료가 높은 빅5병원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대형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손실액이 약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상 기준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면서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실에 따른 손실액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면서 "차라리 상급병실 비중을 정하는 것은 몰라도 이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의 모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이번에도 역시 빅5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나올 게 뻔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면서 "물론 병상규모가 큰 만큼 손실도 크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인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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