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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로 고개 떨군 의원·버티기 전술 병원 웃었다
건보공단, 9758억원 추가 재정 투입…의협 "협상 아닌 구걸 같았다"
기사입력 : 2018-06-01 0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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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예상대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3년 만에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

또한 치과의사협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을 거부했다.

반면, 추가재정분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의사협회와 달리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기록에 남을 만한 수가인상률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결렬 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3시가 넘어서 최종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체 2.37%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마감시간이 조금 지난 1일 오전 12시 50분경까지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건보공단과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럴을 선언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막판 2.8%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며 7.5%라는 목표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던 의사협회의 기대를 꺾어버렸다.

결국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하루 전 탈퇴를 선언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 결정을 맡겼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이 후 5년 만에 수가협상 결렬이 결정되면서 최대집 회장이 예고한 대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수가협상을 책임진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8%를 제시하면 도장을 찍던지 말던지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구걸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이라고 건보공단을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수가협상 결렬을 인정했다.

아울러 치과의사협회도 의사협회와 함께 1일 오전 2시경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0%의 수가인상률을 거절하며 건정심행을 택했다.

애초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초기부터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하며 건정심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부회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초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이 1.1%로 협상 차수마다 0.1% 늘어나 최종 2.0%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수가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한다면 누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나"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갔는데 결국 참담한 결과를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케어 보상 '대성공' 이끌어 낸 병원

반면, 지난해 막판까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줄다리기를 펼친 끝에 1.7%라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 냈던 병원은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한 2.1%라는 수가인상률을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수가협상 막판 "적정수가가 보장 안 될 경우 문재인 케어 반대도 고민하겠다"며 펼친 이른바 '버티기 전술'이 먹힌 것이다.

실제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며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결국 1일 오전 3시가 가까울 때 까지 병원협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형 중 유일하게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끝에 건보공단으로부터 2.1%라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추가재정분 9758억원 중 4600억원 이상을 챙기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최초로 제시받았던 수가인상률이 저조했던 터라 협상하는데 난항을 겪었다"며 "하지만 어쨌든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응해줘 타결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과정에서 수가에 부족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질적 서비스 상승을 위해선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년도 3.0%라는 수가인상률에 최종 합의했으며, 약국을 대표한 대한약사회도 3.2%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지난해 의사협회에 내준 인상률 1위를 다시 되찾아온 셈이다.

최종 추가소요액 9758억원 "수가제도 개선하겠다"

건보공단은 이번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누적흑자와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2.37%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인 2.28%와 비교하면 0.09% 인상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 결과, 의원과 치과의원급 유형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해 추가재정분을 결정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청희 급여이사는 현 수가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급여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돼 최종 확정되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또한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6월 중에 결정하고 복지부가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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